정부, 정책 비전과 목표 등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수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입각한 평화적통일 헌법적 가치 구현

다각적 접근 병행해 인권 친화적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

정부는 최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로드맵으로서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인권 정책이 달성해야 할 비전과 목표, 나아갈 방향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이 계획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북한인권 정책 추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이 추구하는 비전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미래 구현’이며, 북한인권 증진은 보편적 가치의 실현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또 북한 주민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남북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실현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에 기여하고자 했다.

북한인권 정책의 목표는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 제고’와 ‘북한 당국의 인권 친화적 정책 견인’이다.

이에대해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 향상과 역량 제고를 촉진하여 변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인권 개선 촉구와 원칙에 입각한 관여를 병행함으로써 북한 당국이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 개선에 호응해 나오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통일부는 이와 같은 비전과 목표 아래 북한인권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내외에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려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북한인권 증진은 통일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자유권(시민적·정치적 권리)과 사회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통합적 증진을 추구해 나가기위해 책임규명, 인도협력 등 다각적 접근을 병행하여 북한 당국의 정책 노선을 인권 친화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위해 자율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의 북한인권 생태계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규범에 따른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또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8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북한인권 실태조사 체계화 및 실효적 책임규명과 관련, 북한인권 침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및 기록하는 한편, 실효적 책임규명 방안 강구를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해 북한 주민에게 그들이 처한 인권 실상을 알릴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고,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 간접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노력키로했다.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고령화로 인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남북 간 현안의 핵심의제로 부각시키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송환 요청을 정례화하며,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징·전시·연극 등 문화적 접근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키로 했다.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지속하고,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북한인권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고,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의 핵심 허브로서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설립하여 북한인권 자료 전시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부문은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국제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해외 탈북민 강제 북송은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탈북민의 의사에 반한 북송은 인도주의와 국제규범상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 하에 민관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국과 외교적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북한인권 정책 추진기반 강화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견인하고, 재단 운영을 본격화하여 북한인권 커뮤니티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실질적 개선을 위해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되,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며, 장기적으로는 인프라 구축 등 인도적 지원을 본격화하여 북한 주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 자립 의식과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