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시기 대화와 외교 통한 북한 비핵화 힘들어

동화연구소 안보강연회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제기

류현우 전 북한대사대리 ...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아래 북한 핵무력은 계속 증강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한미동맹 합의 아래 한국군 역시 핵무장을 준비하고,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4국 간 핵안보협력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지난 11월22일 서울 종로 구기동 이북5도청 통일회관 5층 중강당에서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동화연구소가 주관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안보전략”이라는 제하의 전직 관료 출신 최고전문가 초청 강연회에서 이 같이 강조하고, “신냉전 시기에 대화와 외교를 통한 비핵화는 불가하고, 미 전술핵의 한국내 또는 인근지역 재배치를 통한 핵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하며 핵우산과 자동개입 등 동맹조약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우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핵균형, 한국형 3축 체제 강화, 핵무장 잠재력 함양 등을 대응전략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핵무장 북한, 중국의 부상, 러시아 문제, 한미동맹 변화, 일본 재무장, 경제침체, 한국내 대결구도 고착 등 한국안보가 신냉전과 칠면초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목표는 결국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주체통일”이라며 “이를 알고 신냉전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냉전과 관련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쪽을 어우르며 살 수밖에 없는 참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한미동맹을 위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중국도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적대적이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9월 한국에 입국한 류현우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는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2016년부터 전방위적, 초강도적 유엔 대북제재로 수출품의 95%가 차단됐고, 2020년부터 코로나로 국경봉쇄, 생필품 수입 중단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재 장기화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 증대와 김정은에 대한 신뢰 하락, 민심이반 등 체재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체제에 위협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류현우 대사대리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미국의 핵공유, 한국의 독자 핵개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우리도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는 최용호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장과 김한극 황해회장, 이주홍 함남회장, 라기섭 함북회장, 윤일영 미수복경기회장 등 회장단과 김기찬 황해지사, 조명철 평남지사, 양종관 평북지사, 이훈 함북지사 등 도민사회 지도자 1백50여명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