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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2020-12-31 10:44:47 , Hit : 186 )
제목   국무회의 접경지역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심의·의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전단 등 살포행위', '확성기 방송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규정
'살포' 승인없이 북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 북한으로 이동하는 행위

정부는 지난 12월 22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앞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14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이날 개정안은 이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정 총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장관은 “개정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 힘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를 반대하며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출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이 24시간 후 표결처리를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14일 10시께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됨에 따라 강제 종료됐고, 이어 이 법안은 187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은 민주당 김홍걸 의원과 송영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개의 법률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제안한 것으로,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하여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 등', '살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제4조) △'전단 등 살포행위', '확성기 방송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제24조, 제25조 신설)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 1명 이상을 추가(제14조 제3항 신설)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에서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금지하는 행위(제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 등의 살포이며, 통일부장관은 이같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군사분계선 일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 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전단 등'은 전단과 물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 포함), 금전과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살포'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제3국을 거치는 단순 이동 포함)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처벌규정(제25조)도 신설해서 제24조 위반에 대해서는 미수범을 포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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